최만식 의원, “재정 어렵다고 미래농업까지 줄이나” 연구·교육예산 삭감 제동

농업기술원 연구사업·기간제 인건비 감액 집중 점검…ICT·탄소중립 연구도 축소

최만식 의원, “재정 어렵다고 미래농업까지 줄이나” 연구·교육예산 삭감 제동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은 7일 열린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정해양위원회 심사에서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비와 미래농업인 육성·교육 예산 감액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재정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미래농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사업은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농업기술원의 22개 연구사업 시험연구비 약 2억9469만원과 27개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약 1억5435만원이 감액됐다.

세부적으로는 농식품 연구·가공기술 개발 약 30%, ICT 기술 활용 정밀연구 약 21.6%, 탄소중립·온실가스 저감기술 연구 약 21.7% 등이 줄어들었다.

최 의원은 “농업 연구는 한 해의 실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 데이터를 축적해야 성과가 나오는 분야”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연구개발비를 일반 경상경비와 같은 기준에서 줄일 경우 연구의 연속성과 현장 적용 성과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래농업인 육성·교육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된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최 의원은 “농촌 고령화와 후계인력 부족이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미래농업인을 키우는 교육까지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청년·후계농 육성과 현장교육처럼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별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정주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은 이번 감액이 연구성과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별로 조정됐으며 기간제 인력 역시 연구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예산을 줄여야 할 때일수록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 기준이 더 명확해야 한다”며 “ICT 농업과 탄소중립 기술, 신품종 개발, 미래농업인 교육은 경기도 농업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투자”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재정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같은 핵심사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 자체적인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