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호 의원, 공공의료부터 정신건강까지 도민 보건안전망 전반 점검

재정난에 따른 의료인력 이탈과 직원 불안 우려…병원별 여건 반영한 종합계획 주문

문승호 의원, 공공의료부터 정신건강까지 도민 보건안전망 전반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승호 도의원은 지난 8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소관 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인건비 마련을 위한 110억원 차입 추진을 비판하며 중장기 경영 정상화 대책을 요구했다.

문승호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자본금이 결산 기준 80% 이상 감소한 상황에서 추가 차입은 경영 악순환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장의 예산을 아낀 것이 아니라 부담을 뒤로 미루면서 오히려 키우는 것 아니냐”며 공공의료기관의 운영 책임을 의료원에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재정난이 의료인력 이탈을 부추길 가능성도 제기했다.

2024년 기준 의사 퇴사율이 파주병원 27%, 안성병원 25%에 이르는 가운데, 임금 지급을 위해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알려지면 현장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승호 의원은 “월급으로 당장의 생계를 꾸려야 하는 행정직 등 직원들이 느낄 불안감을 생각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의료원 구성원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익성과 비용 절감만으로 공공병원의 경영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의료원이 수행하는 공적 기능과 병원별 여건을 반영한 종합적인 중장기 운영계획을 주문했다.

마약류·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예산 2억7천만원 감액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과 현장 예방교육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청 사업과의 중복을 조정하더라도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인 대응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살 유족 지원사업의 힐링캠프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된 점도 짚었다.

문승호 의원은 직접 참석한 경험을 언급하며 “31개 시군의 유족들이 서로 위로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단순한 행사성 사업으로 보고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승호 의원은 공공의료와 마약 예방, 자살 유족 지원 모두 도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단기적인 재정 절감보다 정책의 공공성과 현장에 미칠 영향을 우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