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자치구 TF 본격 가동

10월 2일 서울시 15개 자치구 TF 첫 회의… 정비사업 권한 확대 및 제도 개선 방안 논의

동작구,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자치구 TF 본격 가동 (동작구 제공)

[금요저널] 동작구는 지난 10월 2일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자치구 TF’를 구성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사항 공동 발굴 △법령 및 제도 개선안 작성 △서울·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위해 구성됐다.

앞서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8월 12일 열린 제203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자치구 권한 이양’을 정식 안건으로 제출했다.

서울시 내 도시정비사업 관련 주요 권한이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돼 있어,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자치구의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치구 TF를 구성하고 정비사업 권한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자치구 TF 첫 회의는 동작구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10월 2일 동작구청 4층 기획회의실에서 서울시 15개 자치구 정비사업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500세대 미만 정비구역 지정·변경 권한의 자치구 이양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 통합심의 권한의 자치구 이양 등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자치구별 정비사업 현황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도적 한계와 권한 이양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구는 이번 회의에서 다뤄진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0월 14일 열리는 제204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정비구역 권한 이양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 등을 공식 제시할 계획이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정비사업은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에 따라 추진 과정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현장과 가까운 자치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자치구 TF 회의에서 논의한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