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사노조 설문 “교권보호 제도는 있는데…현장에선 왜 작동하지 않나”

교권 침해 경험 교원 70.6% “보호정책, 실질적 보호 못해”

세종교사노조 설문 “교권보호 제도는 있는데…현장에선 왜 작동하지 않나” (세종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세종교사노동조합은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취임 100일을 맞아 교육활동 보호정책에 대한 교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9월 28일~10월 2일까지 세종 지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471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세종시교육청은 9월 22일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를 발표했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교육활동 보호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세종교사노조는 보호체계의 현장 작동 여부와 보완 과제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했다.

응답자 471명 중 59.0%가 최근 3년 안에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다.

침해 경험 교원의 70.6%는 교육청 보호정책이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세종교사노조는 제도가 현장에 닿지 않거나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문제로 해석했다.

제도 인지도도 낮았다.

바로샘을 ‘모른다’는 응답이 94.1%, 교원보호공제는 66.1%였다.

첫 인지 경로는 동료 교사와 교원노조·단체가 많았고 관리자 안내는 8.5%에 그쳤다.

바로샘·우리변호사 이용 평가는 ‘도움 됨’ 29.7%, ‘도움 안 됨’ 27.0%로 엇갈려, 세종교사노조는 안내와 이용 실효성도 점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학교 초기 대응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관리자에게 알린 침해 경험 교원의 32.3%는 ‘학교의 별다른 대응이 없었다’, 19.4%는 ‘오히려 사과·합의를 권유받았다’고 답했고 지원제도 안내를 받은 교원은 20.4%에 그쳤다.

침해 경험 교원의 38.1%는 침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유로 ‘관리자가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 같아서’ 가 ‘사안이 가벼워서’에 이어 많았다.

침해 경험 교원의 96.9%는 관리자의 지원제도 의무 안내에 동의했다.

악성민원은 교사 개인에게 직접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유입 경로는 전화와 사설 앱이 많았고 교원 안심번호는 14.3%였다.

이관 여부 문항 응답자의 86.5%는 민원대응팀으로 ‘이관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세종교사노조는 팀이 있어도 교사가 개인 창구에서 혼자 대응하는 구조가 이어져 정책과 현장 체감 사이에 간극이 크다며 이관 절차 명문화와 공식 창구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해 교원의 수업 공백도 주요 과제다.

침해 경험 교원의 98.1%는 수업 공백을 교육청이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수업지원강사 활용이 부족하다고 본 교원은 ‘배치 인원·시수 부족’과 ‘필요한 시기에 바로 지원받기 어려움’을 꼽았다.

세종교사노조는 수업 공백 지원 인력이 부족하면 법률·상담 지원도 이용에 한계가 있다며 즉시 투입 가능한 지원 인력 확보를 강조했다.

침해 대응의 가장 큰 어려움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이었다.

세종교사노조는 법률지원만으로 피해 교원의 회복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며 침해 초기부터 이용 가능한 심리상담·치유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상담 이용을 위한 수업 공백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 강화 요구도 높았다.

침해 경험 교원의 88.1%가 ‘교육감 대리 고발’을 꼽았다.

세종교사노조는 대리 고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신고 초기부터 법률지원과 교육청 대응이 신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교사노조는 △학교 초기 대응과 교육청 이관 절차 명문화 △교사 개인 민원의 공식 창구 일원화 △수업 공백에 대한 교육청 우선 지원과 수업지원강사 확충 △침해 초기부터 이용 가능한 심리상담·치유 지원 마련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리 고발 적용 기준 마련과 초기 법률지원을 핵심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보호제도·책임지원제의 학교 단위 안내 강화도 요구했다.

세종교사노조는 이를 위해 2027년 예산 편성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신규사업의 타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법률지원과 민원 대응, 수업 공백 지원 예산이 후순위로 밀리거나 축소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수업지원강사 활용 제약으로 ‘배치 인원·시수 부족’ 이 가장 많이 꼽힌 만큼 인력 확충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종교사노조는 예산 확대와 함께 보호정책의 성과를 제도 확대가 아닌 실제 운영 성과로 평가해야 한다며 민원 이관률, 초기 지원 소요시간, 법률지원·수업 공백 지원 실적의 정기 공개를 요구했다.

응답자 471명 중 78.2%가 정책 추진 과정에 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한 만큼, 교원단체 협의 등 현장 의견 반영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예지 위원장은 “교권보호의 핵심은 제도를 몇 개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필요한 순간 실제로 작동하느냐”며 “학교 초기 대응부터 교육청 이관, 법률지원과 수업 공백 지원까지 교육청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교사노조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의 후속 조치와 2027년 예산·정책 반영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보호체계를 위한 구체적 개선안을 계속 제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