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공원·녹지, 개발의 우선 대상이 아닌 마지막 검토 대상이어야”

제31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매곡·운곡공원 사례 들어 도시계획 원칙 점검 촉구

경기도 안양시 시청

[금요저널]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이 제31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양시의 재개발·재건축과 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공원과 녹지를 개발의 우선 대상이 아닌 가장 마지막에 검토하는 명확한 도시계획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과 어디든 개발해도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며 “이미 고밀하게 개발된 안양에서 공원과 녹지는 한 번 줄어들면 다시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발이 필요할 때마다 공원과 녹지가 다른 대안보다 앞서 검토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매곡공원과 운곡공원을 언급했다.

안양시는 과거 매곡공원 조성을 위해 토지보상비 약 69억원을 편성했으나 이후 LH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을 거쳐 공공주택지구로 전환됐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운곡공원 일원을 개발대상에 포함하고 기존 공원을 종합운동장 부지 개발과 연계해 이전 조성하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왜 하필 공원입니까?”며 기존 공원 보전방안과 이전 외 대안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운곡공원이 주민들의 생활공간이자 베트남 참전기념탑이 자리한 장소라는 점을 들어 “공원에는 녹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도시의 역사, 기억도 함께 쌓여 있다”며 공원 이전·대체 시 면적뿐 아니라 주민 접근성, 녹지 기능, 역사적 가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공원·녹지 보전과 함께 개발이익의 공공환원 원칙도 강조했다.

개발 과정에서 공공기여가 확보될 경우 공원·녹지와 교통·주차 등 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우선 활용하고 규모와 산정근거, 사용계획 및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도시계획은 무엇을 지을 것인가만이 아니라 무엇을 남겨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기도 하다”며 “앞으로 안양의 도시계획이 ‘얼마나 더 지을 수 있는가’ 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끝까지 지킬 것인가’, ‘개발의 이익을 시민에게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날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