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적정생산’ 참여 확대로 농가 소득 보전 뒷받침

수급조절용 벼 면적 약 120㏊ 확대…공공비축미 배정량 76% 증가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금요저널] 세종시가 정부의 쌀 적정생산 기조에 발맞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공공비축미 배정량과 전략작물직불금 수급조절용 벼 면적 증가율을 달성하면서 관련 국비 예산 8억원이 증액됐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쌀 소비 감소에 따른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쌀값과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쌀 적정생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3월부터 농업인 고령화 및 높은 기계화율로 타작물 전환을 주저하는 현장 실정에 맞춰 전략작물직불제 신규 품목인 수급조절용 벼를 집중 확대하기로 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밥쌀용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고 논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 정책사업이며 수급조절용 벼는 평상시 가공용으로 공급해 밥쌀 공급량을 조절하고 공급 부족 시에는 밥쌀용으로 전환돼 안정적인 쌀 수급에 활용된다.

먼저 시는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헥타르당 공공비축미 150포대를 별도 배정하는 자체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에 추가 인센티브 마련을 적극 건의해 ㏊당 61포대를 추가로 배정받으면서 자체 계획 수립 물량과 함께 총 211포대의 배정 물량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세종시 전략작물직불금 수급조절용 벼 면적은 약 120㏊ 늘어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전략작물직불금 예산도 당초 2억 9000만원에서 11억원으로 약 279% 증가했다.

또한, 쌀 적정생산 참여 농가에 정부수매 물량을 연계·우대 배정하는 정책을 시행한 결과 공공비축미 배정량은 지난해 1990t에서 올해 3497t으로 76% 급증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김회산 도농상생국장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과 선제적 대응으로 국비를 추가 확보하고 농가 소득 보전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쌀값 안정과 농업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농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서 수매하는 공공비축미의 지난해 가격은 1등급 기준 40㎏당 8만 160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고 올해 가격은 12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