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공지능 시대의 사회적 쟁점, 국민과 함께 해법 찾는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11.12 12: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금요저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2일 ‘AI 시대의 사회적 쟁점’에 대해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AI 이슈 공론화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

시민토론회는 위원회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과기정통부와 위원회가 협력해 AI 기술로 인한 사회적 변화와 쟁점을 논의하는 공론화 프로세스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시민토론회는 ‘AI 기술과 허위조작정보’를 주제로 진행된다.

최근 생성형 AI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손쉽게 콘텐츠를 제작·배포할 수 있게 되면서 허위·조작 정보의 확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AI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사회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허위·조작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시민의 역할 등을 폭넓게 논의하고자 이번 시민토론회 주제를 선정했다.

시민토론회에는 시민토론단, 민간전문가, 관계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하며 1부 ‘라운드 테이블’과 2부 ‘분임 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국내외 대응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등을 논의하며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주요 쟁점과 고려사항 등을 공유한다.

다음으로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구성된 시민토론단을 중심으로 ‘분임 토론’이 진행되며 ‘라운드 테이블’에서 제시된 주요 쟁점을 바탕으로 정부·시민의 역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위원회는 이번 시민토론회 논의 결과를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향후 정부 정책의 수립 및 검토 과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의영 AI민주주의 분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항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 AI와 현장 토론을 결합한 대안 공론장을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민이 숙의를 통해 모은 지혜를 반영해 건전한 공론장 생태계를 함께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이진수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AI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만큼, 이에 따른 변화와 쟁점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I 기술 확산에 따라 예상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론은 ‘모두아이’ 누리집을 통해서도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