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4년간 멈춰 있던 ‘정비보류 토지’ 44필지 바로잡아

2021년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 보류 116필지 재추적…그 중 약 38%(약 22만㎡) 정비

고양시 덕양구, 4년간 멈춰 있던 ‘정비보류 토지’ 44필지 바로잡아 (고양시 제공)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1년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당시 측량 수행 불능 등의 사유로 2022년 11월 이후 정비가 보류됐던 토지 116필지를 다시 추적·조사해 이 가운데 44필지의 지적공부 정비를 지난 10일 마쳤다고 밝혔다.

미등록 토지는 토지대장·지적도 등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가지번 토지는 연속지적도 제작 과정에서 도면 간 접합 오류 등으로 정식 지번 대신 임시 번호가 붙은 토지를 말한다.

이런 토지는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 국공유지 관리 공백과 경계 분쟁의 원인이 된다.

덕양구 시민봉사과 지적관리팀은 보류 필지를 한 필지씩 재조사해 지적공부와 연속지적도, 토지이동 자료를 필지별로 대조하고 보류 사유 해소 여부를 확인했다.

그리고 연속지적도 수정·변동자료 정비·등록사항 정정 등 필지별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정비를 진행했다.

덕양구는 앞서 행주외동 한강 수면 아래 100년 넘게 지적공부에서 빠져 있던 하천용지 약 21만㎡를 지난 4월 신규 등록한 바 있다.

이번 정비로 지적공부와 연속지적도가 일치하게 되면서 토지 관련 민원 처리와 국공유지 관리의 정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남은 필지에 대해서도 2027~2028년 2개년에 걸쳐 신규 등록과 등록사항 정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학배 덕양구청장은 “수년간 해결되지 못했던 정비보류 토지를 직원들이 한 필지씩 다시 추적해 바로잡은 성과”며 “남은 토지도 차질 없이 정비해 지적공부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