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모 의원, “다회용기 지원 사업, 예산 효율성 높이고 계약 구조 개선해야”

스포츠 경기장·영화관 7억 2천만 원으로 93만 건 사용… 배달앱·지역축제는 11억 5천만 원 투입해 11만 5천 건

박준모 의원, “다회용기 지원 사업, 예산 효율성 높이고 계약 구조 개선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준모 의원은 12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다회용기 지원사업의 예산 효율성과 계약 구조를 지적하며 사업 운영방식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준모 의원은 “다회용기 지원사업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다만 도민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집행했느냐보다 같은 예산으로 얼마나 많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였느냐가 중요한 성과 지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출된 자료를 보면 스포츠 경기장과 영화관은 7억 2천만원의 예산으로 약 93만 건의 사용 실적을 기록한 반면, 배달앱과 지역축제는 11억 5천만원을 투입하고도 약 11만 5천 건에 그쳤다”며 “이처럼 예산 대비 성과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사업 구조가 과연 효율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달 다회용기 서비스는 건당 약 3600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개별 가정마다 용기를 수거하고 재공급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때문”이라며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용 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배달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의 일부를 재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내 대학과 공공기관, 스포츠 경기장 등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시설이 상당히 많다”며 “이러한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채 기존 사업에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특정 업체의 반복적인 계약 체결 문제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24년부터 부산 소재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사업 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며 “업체가 부산에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동일 업체가 계속 선정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졌는지, 계약 금액과 서비스 단가가 적정하게 산정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달앱과의 API 연동에 기술적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축제와 다중이용시설의 수거·세척 업무까지 동일 업체와 계약해야 하는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기도 내에도 세척업체가 있는 만큼 통합 발주와 지역별 분리 발주 중 어떤 방식이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한지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정 업체에 사업이 집중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도내 세척업체와 지역자활센터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예산 절감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준모 의원은 “다회용기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사업 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배달사업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축제와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사업 확대 및 계약 경쟁성 확보 방안을 2027년도 사업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