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규근 경기도의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주의·선착순 넘어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해야”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쇠퇴 상권까지 행정에서 능동적으로 발굴해야

송규근 경기도의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주의·선착순 넘어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은 1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상대로 실시한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과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송규근 의원은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과 관련해 단순히 사업 참여 실적을 집계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지원 가능한 전체 상권 가운데 실제로 사업에 참여한 상권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2025년 상반기 사업에서 일부 지역의 참여가 제한된 사유를 확인하면서 “상인회가 신청하지 않았으니 지원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지원 가능한 상권이 어디인지, 그중 참여하지 않은 곳은 어디인지, 신청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까지 파악하는 능동적이고 친절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상권 쇠퇴로 상인회 조직 자체가 와해되거나 행정적 지원에 참여할 여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 지역의 현실을 강조했다.

고양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에서는 상권이 침체하면서 상인회 조직조차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상인회 조직을 전제로 한 지원사업에 신청하지 못해 다시 지원에서 소외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통큰 세일은 이미 조직이 잘 갖춰진 상권에 혜택을 제공하는 데 그치는 사업이 아니라, 쇠퇴하는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 상점가를 지탱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상인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사업 참여를 위한 행정적 여건이 부족한 상권까지 찾아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 실적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상권별 점포 수 대비 페이백 혜택 규모와 수혜율, 실제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경기 남부와 북부는 물론 시군별 상권 규모와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송 의원은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현재 해당 사업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점을 언급하며 “폐업 소상공인이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예산 한정을 이유로 선착순 모집하고 조기에 마감하는 방식이 과연 최선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폐업 이후 재취업, 학업 지속, 업종 전환 및 재창업 등 소상공인마다 처한 상황과 재기 방향이 다른 만큼, 이에 따른 지원 우선순위와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중위소득 등 기본적인 지원 자격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폐업 이후의 상황과 재기 가능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며 분기별 모집과 진로별 맞춤형 지원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을 통해 지원체계를 재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통큰 세일과 사업정리 지원 사업 모두 결국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사업인 만큼, 단순히 신청을 받거나 정해진 예산을 선착순으로 집행하는 데 사업의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며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누구인지부터 면밀하게 파악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선정 기준과 지원 방식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