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남양주시장, ‘장기요양 국비 80%’ 법안 발의 환영…시비 408억 절감 기대

최현덕 시장, 국회 방문·의원 서한 등 법 개정 건의 앞장…‘국비 80%’ 방안 법안에 담겨

최현덕 남양주시장, ‘장기요양 국비 80%’ 법안 발의 환영…시비 408억 절감 기대 (남양주시 제공)

[금요저널] 남양주시는 서영석 국회의원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을 확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데 대해 12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0일 발의된 개정안은 국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 총비용의 80% 이상을 부담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최현덕 시장이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장기요양급여 국비 80% 이상 지원’방안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최 시장은 취임 이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와 정부에 분담구조 개선을 요구해 왔다.

지난 8월에는 보건복지부에 장기요양급여 국가사무 전환과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했고 이어 9월 7일에는 국회를 찾아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관련 내용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서영석 의원 등이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단체장 간담회에서 국비 80% 이상 지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10월에는 서영석 의원을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설명하고 국가가 관련 비용의 80% 이상을 부담하도록 법률 개정을 요청했다.

최 시장이 선제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해 온 배경에는 장기요양급여 예산이 급증하는 현실에 있다.

도비를 포함한 시의 장기요양급여 예산은 2024년 514억원에서 2025년 614억원, 올해 776억원으로 2년 새 약 51% 증가했다.

올해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금액이며 이 가운데 시설급여 부담액은 470억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다.

지난해 말 기준 관내 노인요양시설은 135곳으로 경기도 전체의 8%를 차지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다른 지역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남양주 요양시설에 입소해 주소지를 옮기면 시가 부담해야 할 장기요양급여 비용도 늘어나는 구조다.

전국적으로도 2027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 비용 4조 6309억원 가운데 국비 부담은 1506억원에 그치고 나머지 96.7%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것으로 추산됐다.

시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국비 80% 지원 시 장기요양급여 지방비 부담액은 776억원에서 약 155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간 지방비 약 621억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시비 절감액은 약 408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현재 510억원인 시비 부담액은 약 102억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시는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국비 지원 확대가 실제 법률 개정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지도록 국회·정부와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국비 지원으로 확보되는 재정 여력은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현안 해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현덕 시장은 “요양시설이 많은 지역에 재정부담이 집중되는 현행 분담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거듭 건의 했던 국비 80% 이상 지원 방안이 법안에 담긴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남양주뿐 아니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내년도 국가 예산 반영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정부·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