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승훈 의원, “예산 사전절차 미이행과 사실과 다른 기재는 의회 심의권 중대 침해”

건설국·건설본부 행감서 법정 절차 누락 집중 점검…중기재정계획·투자심사 엄격 준수 촉구

경기도의회 한승훈 의원, “예산 사전절차 미이행과 사실과 다른 기재는 의회 심의권 중대 침해”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승훈 의원은 9일 건설국과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재정법’상 필수 법정 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자심사의 엄격한 이행을 촉구하고 사실과 다른 부실한 사업설명서 작성 관행을 강하게 지적하며 철저한 사전 검증 체계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승훈 의원은 지난 9월 추경 예산 심의 당시 확인된 중기지방재정계획 기재 오류를 짚으며 집행부가 과오를 인정했음에도 여전히 관행적인 작성과 검토 부실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했다.

특히 한승훈 의원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서식 작성상의 실수가 결코 아님을 엄중히 짚었다.

한승훈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명시된 예산의 심의·확정권과 ‘지방재정법’ 제36조·제37조가 규정한 사전 절차는 의회가 예산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적 근거”며 “사전 절차 이행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예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1425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정당한 예산 심의권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한승훈 의원은 ‘지방재정법’상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라도 실제 반영 예정 시점과 사유를 사업설명서에 투명하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시 예외 적용 근거와 결재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최근 3년간 소관 사업의 투자심사 지연·재심사·조건 미이행 사례 일체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실무자부터 국장 결재선까지의 내부 검증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예산 편성 단계에서 법정 사전 절차 이행을 사전에 점검하는 ‘전수 사전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개선방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한승훈 의원은 “예산 자료의 정확성과 사전 절차에 대한 신뢰는 도민이 체감하는 경기도 재정 건전성의 기본 출발점”이라며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행정은 도민의 신뢰를 잃게 되는 만큼, 도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의회 심의권을 약화시키는 부실 관행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