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은 지난 11월 12일 기후환경에너지국·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 1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경기도의 공공 역량 확충과 처리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먼저 최동식 의원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시군 폐기물 처리시설 신설·확충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집행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까지 도내 종량제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약 132.3만 톤으로이 가운데 민간 시설 처리량은 26.7만 톤으로 전체의 20.2%에 달했다.
또한 8월 말 기준 민간 처리 물량 중 약 41.1%가 경기도 외 지역에 소재한 시설에서 처리됐다.
반면 경기도 관내 시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 공공 소각시설 준공 예정 시기는 화성시 2034년, 의왕시 2035년, 안산시 2037년 등으로 경기도가 제시한 2030년 생활폐기물 전량 공공 처리 목표와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직매립 금지 대응을 위해서는 공공 처리시설 확충이 필수적이지만 혐오시설 특성상 상당수 신·증설 사업이 행정절차 지연과 주민 반발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개별 시군에 시설 추진을 맡겨두기 보다 경기도가 입지 갈등 조정, 행정절차 및 우수 사례 전파 등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공공쓰레기통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거점시설 확충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집행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말 기준 도내 공공 쓰레기통은 총 3335개로이 가운데 약 41%인 1380개가 성남시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화성시, 부천시 등을 포함한 12개 시군에는 공공 쓰레기통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26개 시군은 무단 투기 우려·관리 비용 등을 이유로 설치를 제한하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최근 3년간 공공 쓰레기통 관련 민원은 681건으로이 중 설치 요청은 327건으로 철거 요청 53건의 약 6.2배에 달했다.
이에 최 의원은 “시군마다 유동 인구·생활환경이 다른 만큼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쓰레기통을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도민의 설치 수요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설치 및 관리 책임을 시군에만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의 도시·농촌 복합 특성을 고려해 역세권과 상업지역에는 공공 쓰레기통을, 단독·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에는 분리배출 거점 시설을, 농촌지역에는 공동 집하장과 이동식 수거 시설을 확대하는 맞춤형 정책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생활폐기물 처리와 배출시설 설치는 개별 시군 사무이지만 지역별 재정 여건과 행정 역량의 차이로 발생하는 환경 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책임과 역할”이라며 “시군 자율성을 존중하되 도가 시군과 함께 공동 설치 기준 마련, 시범 사업 지원, 재정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생활폐기물 정책은 단순히 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차원을 넘어 도민의 생활 환경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며 “경기도가 시군 사무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만을 고수할 게 아닌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확충부터 생활권 분리배출 인프라 구축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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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연합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