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승기 의원이 지난 12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만나 반복적이고 분량이 많은 대량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민원 담당 공무원과 일선 교사의 업무 부담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1월 10일 기준 경기도교육청에는 정보공개 청구 231건이 접수됐으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는 학교 이송 건을 포함해 248건이 접수됐다.
특히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는 11월에만 104건이 청구됐다.
청구 내용은 체육교육과정 운영과 학생건강체력평가 등 체육 관련 자료, 급식 운영, 진로상담 운영자료 등 학교와 교육지원청 업무 전반에 걸쳐 있었다.
문제는 단기간에 청구가 집중되고 한 건의 청구에서도 5~10년 치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담당 기관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동일하고 반복적인 청구만 종결 처리가 가능하고 청구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면 같은 청구로 판단하기 어려워 실효성 있는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률적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논의됐다.
형사상 위반행위가 확인되지 않으면 형사 고발을 추진하기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실제 인정되는 손해액이 크지 않을 수 있어 현장에서는 뚜렷한 대응책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교육청은 현행 정보공개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무분별한 청구에 대한 제한 근거 및 종결 처리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령 개정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승기 의원은 “정보공개 제도는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하지만, 담당 공무원과 교사들이 과도한 청구로 본연의 업무와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처리 기준과 법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업 준비에 지장이 생기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교육 현장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생성형 AI 등을 활용한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 절차와 기준을 학교장 등 현장에 안내하고 담당 공무원과 교사를 보호할 방안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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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연합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