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한운옥 의원이 12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의 운영 방향을 점검하고 단순 영상 콘텐츠 중심 공모에서 벗어나 현장 체감형 정책 발굴과 책임 있는 심사·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한운옥 의원은 “정책구매제는 교육가족의 창의적인 정책 제안을 모으는 좋은 취지로 출발했으나, 현재는 콘텐츠 공모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2025년 채택된 공모 제안 307건 중 46.9%가 디지털 교육 분야에 쏠렸고 올해 역시 숏폼이나 마이크로러닝 등 영상 제작에만 치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초 계획에 없던 공모가 추진되거나 일부 부서의 예산 집행률이 5.5%에 그쳐 5320만원이 잔액으로 남는 등 운용도 체계적이지 못하다”며 “정작 교육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율은 10%대에 머물고 있어 참여를 끌어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이에 윤소영 기획조정실장은 “플랫폼을 알리기 위해 쉬운 콘텐츠 중심으로 접근한 측면이 있다”며 “본래 목적인 정책 개선 제안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답했다.
또한 한 의원은 사후 관리 부재와 심사위원회의 책임성 결여를 짚었다.
한 의원은 “정책서포터즈를 505명으로 늘리고 지원청 예산도 4억 5천만원으로 증액했으나 집행 내역과 정책 모니터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루 만에 80여 건이 넘는 공모작을 심사하는 구조 속에서 정책과 예산을 책임져야 할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관 등 교육청 핵심 간부들이 최근 3차례 심사위원회에 모두 불참했다”며 “책임 있는 간부들이 연속성 있게 심사에 참여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운옥 의원은 “정책구매제가 단순 홍보성 공모전에 머물지 않고 도민과 학생·학부모의 목소리가 실제 경기교육 정책으로 이어지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며 “학생·학부모 참여 확대와 서포터즈 사후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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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연합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