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의원,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대표발의

원창동 데이터센터 건립 논란 속 ‘주민 알권리 보장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서지영 의원,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대표발의 (서해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해구의회 서지영 의원은 12일 데이터센터, 폐기물처리시설 등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건축 인·허가 신청 사실을 인근 주민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원창동 대형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다소 민감한 정보인 만큼 건립 사실이 제때 지역사회에 공유됐다면 불필요한 갈등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서 의원의 의견이다.

한편 지난 10월 30일 최병은 인천시의원, 고선희·정영신·김태형 서해구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허가 경위, 안전 대책, 지역 상생 방안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시설이 건립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주민 불안은 결국 행정에 대한 불신과 지역사회 갈등으로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전 정보공개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데이터센터 등 방송통신 관련 시설, △폐기물 소각장 등 자원순환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묘지·장례 시설 등을 사전고지 대상으로 규정한다.

주민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건축 인·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변경 인·허가의 경우 5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와 해당 동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해 고지하도록 했다.

다만, 사전고지는 시설 설치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받은 경우에 실시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한다.

서 의원은 “최근 원창동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싼 논란에서 비추어지듯 생활권 주변에 어떤 시설이 들어서는지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황은 결국 사회적 불안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최소한 주민의 생활권과 재산권, 그리고 안전에 직접적·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설이라면 그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정확하고 신속히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이번 조례안을 통해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더불어 행정기관과 주민이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가 행정 집행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서해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지영 의원은 12일 오후 원창동 북항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 담당자, 서해구청 관계부서 인천 북항상가번영회을 만나 비상·응급상황 대책 마련, 지역 상생 방안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