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경기북부 조직 축소, 균형발전 의지 의심케 하는 성적표”

균형발전기획실·평화협력국 등 통합에 따른 경기북부 정책기능 약화 우려

윤종영 의원, “경기북부 조직 축소, 균형발전 의지 의심케 하는 성적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종영 부위원장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2026년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 9기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른 경기북부 행정기능 축소와 균형발전 정책의 위축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하며 경기북부의 실질적인 예산·인사 권한과 정책 추진체계 유지를 촉구했다.

윤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평화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이번 조직개편이 그동안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의 연속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은 기존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하나의 평화균형기획실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북부청에서 수행해 온 예산 조정과 인사관리 기능도 조정될 예정이어서 경기북부의 독자적인 행정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윤 부위원장은 “경기북부는 군사시설 규제와 각종 개발 제한으로 오랜 기간 발전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으로 오히려 더 많은 예산과 인력,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북부 발전을 총괄하는 핵심 조직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예산·인사 기능까지 축소한다면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임 도지사가 취임해 객관적인 조직진단과 의견수렴을 거쳐 조직개편을 추진한 결과가 이렇다면, 이는 그동안 경기북부 관련 부서들이 자신들의 업무성과와 정책적 필요성을 도정 핵심부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이기도 하다”며 “관계 간부들이 경기북부 발전의 중요성을 도지사와 핵심 부서에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왔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북부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사업소를 포함해 약 1천 명에 이르며 현재 북부청의 예산·인사 기능이 없어질 경우 직원 관리와 북부지역 사업예산 조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직개편안의 재입법예고 과정에서도 해당 기능의 조정 방침이 유지되고 있어 추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부위원장은 “조직개편의 목적은 단순히 실·국의 수를 줄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더 나은 정책적 성과를 제공하는 데 있어야 한다”며 “경기북부의 예산·인사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균형발전과 평화·안보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안을 면밀히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조장석 실장은 윤 부위원장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면서 조직 통합 이후에도 경기북부 균형발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예산·인사 기능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