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환 서울시의원, “교육정책 성과, 학생과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학교별 여건을 반영한 지원대책과 중장기 시설 개선계획 마련 요구

선정환 서울시의원, “교육정책 성과, 학생과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선정환 의원은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총평에서 학생의 교육기회와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

선 의원은 초등학교 1일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이 2023년 98.8%에서 2025년 51.1%로 감소한 점을 짚으며 안전사고 책임 부담과 인력·예산 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안전요원·보조인력·차량 지원의 효과를 점검하고 체험학습을 실시하지 못하는 학교에는 내실 있는 대체교육활동이 제공되도록 당부했다.

급식실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환기시설 개선을 기다리는 학교의 조리종사자 보호대책을 강조했다.

후드·덕트 중심 환기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실내 보조 공기정화장치의 시범 설치를 검토하고 실제 조리 중 유해물질 노출 저감 효과를 검증해 향후 시설 개선에 반영하도록 요청했다.

AI·디지털교육 확대에 따른 학내 전산망 정비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학교별 통신케이블과 네트워크 장비의 노후화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우선순위와 연차별 예산, 재원 확보 방안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수교육에서는 52개교가 3년 연속 과밀 상태로 나타난 점을 지적했다.

선 의원은 추가 인력 배치만으로 과밀 자체를 해소하기는 어렵다며 반복 과밀의 원인을 분석하고 시설 여건과 학생 배치 수요를 반영한 학교별 개선계획을 요구했다.

선정환 의원은 “교육정책의 성과는 단순한 사업 추진실적이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 지적사항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개선계획과 이행일정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