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청년 창업 지원, 창업만 시키고 사후관리는 뒷전”

갑질 신고·연구용역 비공개 등 문제 남아 있는데도 ‘조치 완료’… 행감 지적사항 관리 실효성 지적

신명순 의원, “청년 창업 지원, 창업만 시키고 사후관리는 뒷전”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명순 의원은 12일 제39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형식적인 조치 완료 처리 문제를 지적하고 청년 창업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신명순 의원은 먼저 경상원이 제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살펴보며 실제 개선 여부와 관계없이 다수의 지적사항이 ‘완료’로 처리된 점을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은 “2025년 11월 실시한 갑질 실태조사에서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로 조치 완료 처리했지만, 같은 기간 갑질 관련 신고가 이어졌다”며 “실태조사 결과만으로 문제가 해소됐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용역 결과 공개와 관련해서도 “미공개 연구용역 7건 중 3건이 여전히 비공개 상태이고 그중에는 사업 성과분석 연구도 포함돼 있다”며 “정책과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연구자료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치 완료로 판단한 근거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키오스크 관련 사업의 분리·조정 요구에 대해서도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무가 해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완료 처리할 것이 아니라, 경상원이 실제로 보조인력이나 대체기기 지원 등 어떤 후속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청년 창업 지원 예산 확대와 관련된 지적사항 역시 조치 완료로 분류된 점에 주목했다.

경상원은 청년 창업 원스텝 사업 예산을 당초 10억원으로 편성하면서 관련 지적사항을 완료 처리했으나, 이후 예산이 5억 5천만원 감액돼 최종 사업비는 4억 5천만원으로 축소됐다.

신 의원은 해당 사업의 집행률도 18.7%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단순히 조치 여부를 기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의회가 지적한 문제의 취지가 실제 정책과 사업 운영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확인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으로 처리 결과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청년 창업 원스텝 사업의 예산 감액에 따른 지원 축소와 사후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당초 경상원은 올해 예비창업자 100명과 초기창업자 450명을 대상으로 교육·경영컨설팅·이자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산 감액으로 초기창업자 450명에 대한 지원 과정이 제외됐으며 지난해 원스텝 사업을 통해 창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계획했던 경영현황 점검과 현장 컨설팅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지난해 원스텝 사업 수료자는 300명이고 제출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창업자는 31명”이라며 “이들이 현재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가”고 질의했다.

이에 경상원 측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프로그램 참여자의 창업 및 영업 유지 현황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설명하면서도, 기존 창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신 의원은 “올해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계획해 놓고 11월이 된 지금까지 앞으로 추진하겠다고만 답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청년들의 창업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영 애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이 줄어 모든 과업을 기존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한다”며도 “별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면 경상원이 운영하는 기존 상담·컨설팅 사업이나 유관기관의 지원제도를 활용해서라도 창업자의 경영 안정을 도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신명순 의원은 지난해 창업자들의 현재 경영현황과 기존 지원사업 및 유관기관 연계 방안을 담은 실행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청년 창업 지원의 성과는 몇 명이 창업했느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업한 청년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느냐에 달려 있다”며 “경상원이 창업의 시작뿐 아니라 그 이후의 성장과 정착까지 책임 있게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