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정 경기도의원, “마을공동체 육성 약속, 계획에 그치지 말고 현장에서 실현해야”

기본계획 수립 지연에 위원회 서면심의까지… 마을공동체 정책 추진체계 점검 필요

오현정 경기도의원, “마을공동체 육성 약속, 계획에 그치지 말고 현장에서 실현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오현정 의원은 13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을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3기 경기도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의 늑장 수립과 마을공동체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기본계획과 실제 사업·예산 간 불일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먼저 오현정 의원은 추미애 도지사가 경선 후보 시절 마을활동가들과의 만남에서 밝힌 약속을 언급했다.

“당시 추 지사는 마을공동체를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정책 파트너로 규정하고 마을활동가들이 정당한 대우와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과 자격 체계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마을 현장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투입되도록 행정 시스템을 점검하고 돌봄 공백과 재난 현장에서 이웃을 지켜온 마을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고 짚었다.

이어서 오 의원은 “마을공동체는 도민의 삶터에서 민주주의와 자치를 실현하는 핵심 기반이며 마을활동가는 단순한 봉사자가 아니라 지역의 삶을 설계하고 도시를 기획하는 주체”며 “도지사가 후보 시절 약속한 것처럼 활동가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의 위상을 강화하고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조례에 따라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에 근거해 연도별 시행계획과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경기도는 2026년 사업과 예산을 먼저 집행한 뒤 11월 초에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확정했다”며 “시행계획에는 정기 회의를 3월과 8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명시했지만, 정작 10월에야 서면으로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법의 제정 동향이나 민선 9기의 정책 변화, 도의원 추천 지연이 계획을 늦춘 이유가 될 수 없다. 사업의 정책 방향을 사전에 심의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해야 할 위원회가 사업 집행 이후에야 서면으로 계획을 의결한 것은 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오 의원은 제3기 기본계획에 담긴 2026년 단기 핵심 과제들이 실제 시행계획과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특히 △자립형 공동체 육성 및 성장 지원 △청년세대 발굴 과제 사업은 예산이 전무하고 △마을활동가 경력인정체계 구축 사업 역시 유지보수비 외에 별도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5개년 기본계획의 핵심 과제가 첫해부터 사업으로 구체화되지 못했다”며 “재정 여건을 이유로 핵심 사업을 계속 미룰 수는 없다. 2027년에는 과제별 추진 일정과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 기본계획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기본계획의 핵심 과제별 사업·예산 반영 여부와 추진 실적, 미반영 사유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과제별 대조표를 의회에 제출하고 2027년도 예산 반영 및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마을공동체 정책은 현장 활동가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만큼, 조직과 예산, 제도적 지원을 통해 제3기 기본계획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