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신영희 의원은 13일 열린 인천시 도시균형국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전컨설팅이 주민에게 과도한 시간·비용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신영희 의원은 주민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에 앞서 사전컨설팅을 사실상 필수 관문으로 운영하는 근거를 묻고 주민의 사업 추진을 지원해야 할 절차가 오히려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 물었다.
특히 민원 사례를 들어 정식 입안 제안 이전에 30여 개 관계부서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치느라 1년 이상 소요되고 정비구역 지정 여부도 불확실한 초기 단계에서 주민들이 수억원에 달하는 설계·정비업체 용역비를 부담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다룰 수준의 도면을 초기 입안 제안 과정에서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질의하며 “사업 단계에 맞게 제출자료와 검토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기 용역비 부담이 정비업체에 대한 주민 의존도를 높이고 불투명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민원인의 우려를 전달하며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행정적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유광조 도시균형국장은 “관련 조례와 지침을 근거로 사전컨설팅을 운영해 왔다”며도 “본심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던 당초 취지와 달리 사전컨설팅이 오히려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는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집행부는 우선 협의 범위를 토지이용 중심으로 축소하고 제출서류와 협의 부서를 줄여 기존에 1년가량 소요되던 절차를 2~3개월 내 정리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사전컨설팅을 희망하는 주민이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신 의원은 서울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이 정비계획 수립을 주도하는 신속한 체계로 개편할 의향도 물었다.
집행부는 행정 주도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며 주민 제안 과정에서 과도하게 작용하는 사전컨설팅의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는 사전컨설팅 이후 본심의에서도 다시 검토받는 중복 부담 문제도 드러났다.
집행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의 시간적·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신영희 의원은 “주민들이 제기한 불편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절차 간소화와 선택제 전환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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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연합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