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서울시의원, 50플러스센터 운영비 3억대→1억7,500만원…“자치구에 책임 떠넘겨선 안 돼”

서울시 지원 믿고 설치한 지역센터 14곳…인건비·고정비 오르는데 시비 지원은 지속 감소

이현찬 서울시의원, 50플러스센터 운영비 3억대→1억7,500만원…“자치구에 책임 떠넘겨선 안 돼”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의원은 11월 12일 열린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 50플러스센터에 대한 서울시 운영비 지원 축소와 서울런 멘토의 반복적인 중도포기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을 시작한 서울시가 현장 운영과 시민 서비스의 연속성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중장년의 지역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 50플러스센터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왔지만, 센터 운영비 지원이 초기 3억원대에서 현재 약 1억7500만원 수준까지 감소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현재 14개 안팎의 지역센터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인건비와 각종 고정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시를 믿고 센터를 설치한 자치구에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운영 책임을 사실상 넘기는 것은 정책의 지속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평생교육국도 서울시 운영비 지원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사실은 인정했다.

이 의원은 과거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지역센터 지원 필요성을 인정해 예산을 증액한 바 있고 일부 센터에서는 운영상 어려움도 나타나고 있다며 센터별 운영비·인건비와 사업실적을 면밀히 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중장년 정책은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오히려 중요성이 커지는 분야”며 “기획조정실 등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지역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런 멘토 중도포기에 따른 멘티의 학습공백 문제도 짚었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서울런 멘토 중도포기자는 2023년 652명, 2024년 171명, 2025년 343명에 달했고 2026년에도 9월 말까지 146명이 활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중도포기 사유를 별도로 조사·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멘토가 담당하던 멘티 수와 재매칭까지 걸린 기간, 취소·연기된 수업 횟수 등 학습공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충분히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멘토 개인의 사정으로 활동을 중단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를 멘티가 학습공백으로 감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예비 멘토 풀을 운영한다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재매칭까지 걸린 기간과 공백수업, 보충수업 여부를 실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0플러스센터든 서울런이든 사업을 만들어 놓는 것에서 서울시의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