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제공)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매립을 방지하고 매립 타당성과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유수면을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 예정지에 한해 매립 면허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매립을 진행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현장의 수요와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 2회 기본계획의 변경 수요를 접수해 반영하고 있다.
이번 변경에서는 전년도 등에 신청받은 사업 중 전문가 위원의 평가와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립 타당성이 인정된 4개의 매립 예정지가 기본계획에 포함된다.
충남 서천 홍원항 등 신규 매립 예정지 4개 지구는 모두 어항시설 용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방파제를 신설·보강해 기상 악화, 태풍 내습 등 재해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소형선 부두를 확충해 어항 이용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어업인의 안전과 어항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며 “앞으로도 공유수면 보전과 현장의 수요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매립 제도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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