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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서울시의원 “민원배심제 후보단 100명 꾸리고도…신청 3건·개최 0건”

2026년 9월 고충민원 772건, 만족도 1.54점…내부종결도 214건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11.16 11:41




이용구 서울시의원 “민원배심제 후보단 100명 꾸리고도…신청 3건·개최 0건”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의원은 11월 13일 열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충민원 만족도 하락과 민원배심제 미개최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행정 개선으로 연결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충민원이 2022년 494건에서 2026년 9월 772건으로 늘고 내부종결도 214건에 달한 가운데, 민원 만족도는 2023년 2.05점에서 2026년 9월 1.54점으로 하락했다.

이 의원은 “고충민원은 1차 기관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안이 많아 만족도가 낮을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계속되는 하락을 설명하기 어렵다”며 “2026년 만족도 조사 응답률도 23.0%에 그친 만큼, 낮은 점수가 나온 원인을 분석하고 처리 절차와 결과 안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 만족도 조사에서는 731건 중 168건이 응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고충민원 가운데 일반행정, 주택·건축, 보건·복지, 도로·교통, 환경·공원 분야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만족도 조사의 기준을 정교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의 법령 개정이 필요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권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면 위원회의 민원 처리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자체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민원과 제도·권한상 해결에 한계가 있는 민원을 구분해 원인을 분석하고 가능한 사안은 담당 부서가 민원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원배심제가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민원배심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과 시민참여옴부즈만, 전문가, 시민배심원 등 100명 후보단 중 5~7명을 구성해 민원을 심의하는 제도다.

그러나 2026년 9월까지 신청 3건에도 개최 실적은 없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세운 2026년 개최 목표 2건도 달성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민원배심제는 민원인과 행정기관의 입장이 대립하는 사안에 제3자의 판단을 받도록 만든 제도인데, 신청이 있었는데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며 “적합한 안건이 없었다는 설명만 반복할 게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했는지, 민원인에게 제도를 안내한 건수와 신청·제외 사유를 관리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단을 구성하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운영 방식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옴부즈만의 독립성과 권고의 실효성도 함께 강조했다.

“옴부즈만이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려면 시장과 집행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권고가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며 “민원배심제의 안내와 판단 기준을 정비하고 고충민원 처리 결과와 권고 이행 여부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