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숙박업,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 철도, 요가ㆍ필라테스 4개 품목 개정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11.16 12:07




공정거래위원회



[금요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한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제정·운영되는 고시로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

이번 개정은 숙박업,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 철도, 요가·필라테스 총 4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대규모 행사로 인한 숙박 수요 증가를 이용해 일부 숙박업소가 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재판매해 소비자 피해가 다수 유발되어 해당 유형에 대한 소비자 피해 보전을 위해 강화된 보상기준 마련의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10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해당하는 지역축제·공연 및 체육행사가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행사계획의 발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사업자가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사업자가 해당 예약 일자에 숙박시설 전체의 영업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예약된 객실을 이용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고 동급의 잔여 객실도 없었으며 실제로 해당 일자에 대상 객실을 숙박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초과 예약으로 인해 숙박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해 유형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가 초과예약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동급의 대체 숙박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 피해 보전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현행 기준에 따르면 가전제품 구독 서비스 등에서 사업자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손해배상금 지급’ 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일정 기간 구독 후 소유권 이전을 기대했던 소비자는, 부품 단종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손해배상금 외에 다른 선택지를 갖지 못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구제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대체 제품 제공’ 기준을 신설해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

구체적으로 계약기간 내 부품 단종으로 서비스 제공 또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원하면 사업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소비자는 사용기간에 비례한 임대료를 정산한다.

반면, 소비자가 계약 지속을 원할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의 사용료를 면제하고 동급 유사 제품으로 교환 받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 최근 고속철도 통합에 따라 개정된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 약관’의 내용을 반영해 기존에는 60분 이상 지연 시 열차 운임의 50%를 배상하도록 일괄 규정되어있는 기준을 90분 이상 지연 시 열차 운임의 75%를, 120분 이상 지연 시에는 운임의 전액을 배상하도록 세분화해 소비자 편익을 확대했다.

또한 요가·필라테스 업종에서 계약, 환불, 휴·폐업 등 거래 과정 중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제정되었던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내용을 반영해 환급금액 산정 방법, 위약금 한도 등 분쟁 해결 관련 사항을 담은 요가·필라테스 해결 기준 품목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