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TF’ 킥오프 회의 및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자 시험 무효 절차 개시

부정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소와 함께 ‘시험 무효 및 5년간 세무사 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 즉시 착수, 추가 부정행위 의혹 제기시 면밀히 조사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11.16 16:03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제공)



[금요저널] 재정경제부는 세무사 자격시험의 주관부서로서 세무사 시험 관련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국세청 및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TF’를 구성하고 11월 16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에서는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부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TF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방안’을 논의했다’ 26년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AI 기술을 악용해 최고점수를 획득한 부정행위자에 대해 국세청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시험 무효 및 5년간 세무사 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

국세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부정행위자에게 청문절차를 거치기 위한 사전통지를 실시했으며 청문절차를 거친 후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당 부정행위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 절차를 이행하고 경찰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면서 부정행위 관련 제보 등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에 대한 조사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3~5년치 세무사 시험 최종합격자 성적에 대해 개인·과목별 점수 분포 등을 토대로 특이사항 여부를 재점검해 나갈 것이며 점검 결과 부정행위 의심 사례 등 특이사항이 도출될 경우 정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범정부 차원의 ‘AI 기술 악용 시험 부정행위’ 대응조치와 연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신종 전자·통신기기 관련 확인 절차 및 감독위원 교육 강화, 부정행위 제보센터 신설, 시험장 CCTV 확대 및 전파탐지기 도입 등 부정행위에 대응하는 시험 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러한 관리·감독 강화 조치는 내년도 시행 예정인 세무사 시험에 즉각 시행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동 TF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부정행위 사건에 대응하고 추가 부정행위 의심 사례들에 대해 조사하며 재발 방지 방안 등을 면밀히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재정경제부는 한국세무사회·민간전문가에 세무사 시험 및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에 관한 제언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정경제부와 관계기관은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세무사 시험 제도의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사 시험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