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교섭 부위원장, “특수학교 부지 확보, 법 개정을 실질적 성과로 이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부위원장은 16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학교 부지 확보를 위한 본청의 구체적인 지침과 사업별 실행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엄 부위원장은 “교육청이 2024년부터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에 특수학교 부지 확보를 요청했지만, 올해 8월에도 LH는 가용부지 부족과 기존 토지이용계획, 무상 공급에 따른 사업 부담 등을 이유로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부지 확보 요청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택지개발과 재개발·재건축 등 여러 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지역”이라며 “각 교육지원청이 관내 개발사업의 승인 일정과 개정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특수학교 부지 확보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본청이 정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12월 3일 시행을 앞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과 관련해 현장의 이해와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최복윤 행정국장은 시행일 전후로 개정 내용을 다시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엄 부위원장은 “법 개정이 실제 부지 확보로 이어지려면 사업별로 무엇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분명해야 한다”며 “장시간 통학과 특수학교 부족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상 사업과 협의 일정, 본청의 지원 방안을 담은 계획을 마련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특수학교를 기다리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법 개정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개발사업 초기부터 부지 확보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