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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국토부에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 ‘탄력 허용’ 건의

올해 지정 가능 물량 3,400호… 신청된 4개 구역 약 8,360호로 5,000여 호 부족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11.17 07:16




군포시, 국토부에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 ‘탄력 허용’ 건의 (군포시 제공)



[금요저널] 군포시가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을 탄력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군포시에 따르면 현재 3-1구역, 7구역, 12구역, 13구역 등 총 4개 구역이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과 관련한 주민공람을 마치고 다음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다.

해당 구역 주민들의 연내 지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물량 제한으로 인해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닥친 상태다.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은 체계적인 정비와 이주 수요 관리를 위해 정비기본계획에서 단계별 정비물량을 정하고 있다.

시는 연도별 허용정비물량을 검토해 이주 여력이 있을 경우 기본계획을 초과하는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군포시 정비기본계획상 올해 지정 가능 물량은 총 3400호다.

반면 2026년 후속 정비사업으로 신청된 물량은 4개 구역을 합쳐 약 8360호에 달한다.

시는 추가 허용 물량이 없을 경우 올해 정비물량 약 5000호가 부족해지는 만큼, 구역 지정을 2028년까지 연차별로 분산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지정되지 못한 구역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정비사업 추진이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지연돼 재건축 사업 추진 동력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한대희 군포시장은 지난 10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구역 지정 물량의 탄력적 운영을 요청했다.

한 시장은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허용정비물량과 별개로 정비기본계획 연차별 4년 정비물량 범위 내에서 구역 지정을 탄력적으로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을 통해 물량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재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12월 중 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된 구역들에 한해 지정 순서를 확정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이 염원하는 재건축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