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로 주·정차 위반이 범죄 진압·응급환자 수송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부득이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나, 제6호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적용요건이나 입증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최근 3년간 228개 지방정부의 공무수행·의정활동 관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 사례는 44,065건이었으며 이 중 43.5%인 19,153건이 객관적 입증자료 없이 협조 공문서만으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역별 증빙자료 첨부율은 광주광역시·세종시 등이 100%인 반면, 서울특별시는 38.8%로 지역 간 약 60%P 이상 차이가 났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6호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자치법규에 규정한 지방정부는 228개 중 143개에 그쳤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첫 번째 개선방안으로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6호를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
세부적으로는 직무 수행의 긴급성·불가항력적 상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적용요건을 명시하고 긴급 현장 단속·조사, 응급 민원, 현장 조사 등 구체적 유형을 예시로 추가하며 협조 공문서만으로 처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예상 밖의 부득이한 사유까지 배제되지 않도록 개방형 보충 조항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선방안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예시를 담은 지침 또는 표준 사례집을 발간하고 입증서류와 표준 서식을 함께 제공해 전국 지방정부와 경찰서에 배포·교육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정책 여건을 고려해 경찰청에 두 가지의 개선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병행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과태료 면제 여부가 담당자나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줄이고 공무수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증빙 없이 면제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