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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 “주민참여예산 500억원, 최종 선정 96건뿐… 도민의 좋은 제안 놓쳐선 안 돼”

주민참여예산 1,029건 제안 중 최종 96건 선정… 미선정 우수사업의 정책 연계 및 제도 내실화 촉구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11.17 10:39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 “주민참여예산 500억원, 최종 선정 96건뿐… 도민의 좋은 제안 놓쳐선 안 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원 의원은 16일 열린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의 낮은 사업 선정률을 지적하며 도민의 우수한 정책 제안이 실제 예산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성원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도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중요한 제도임을 강조하며 올해 접수된 1029건의 제안 가운데 중복 등을 제외한 904건 중 96건만 최종 선정돼 선정률이 10.6%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가 500억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지역지원형과 청년형 사업의 선정률이 각각 3.6%, 2%에 머문 점을 언급하며 “좋은 제안들이 실제로 예산이 부족해 선정되지 못한 것인지, 제도 운영이나 심사 과정에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은 경기도가 2019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운영해 왔으며 제안의 완성도와 정책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 내실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도민의 참여가 늘어나는 만큼 우수한 아이디어가 단순히 미선정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며 2027년도 주민참여예산 확대 계획과 연계해 우수 제안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성원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경기도가 직면한 재정위기에 대한 소회와 향후 재정운용의 방향을 밝혔다.

이성원 의원은 “세입은 줄어드는데 복지수요는 늘어나고 일선 공직자들은 자신들이 결정하지 않은 예산 삭감에 대해 도민의 원망까지 감당하고 있다”며 재정위기 속 집행부와 현장 공직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예산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도민의 필요와 정책의 효과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며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할 기회조차 부족한 취약계층과 소외된 도민을 보호하는 것이 재정운용의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를 지적하며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국세의 지방 이양, 복지사업의 국비 부담 확대 등 중앙정부의 재정적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경기도의 입장에 공감을 나타냈다.

다만,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경기도 역시 유사·중복사업 정비, 사업 성과평가와 일몰 기준 마련,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관리 등 자체적인 재정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재정위기를 넘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같은 위기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며 “중앙정부에는 정당한 재정적 책임을 요구하되, 경기도 역시 시·군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재정의 기초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에게는 신뢰를, 공직자에게는 자긍심을, 미래세대에게는 부담이 아닌 희망을 남기는 경기도가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도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체계를 마련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