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인천시의회 임애숙 의원, 통합방위 상황시 의회 역할·사전 대응계획 마련 촉구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11.17 10:45




인천시의회 임애숙 의원, 통합방위 상황시 의회 역할·사전 대응계획 마련 촉구 (남동구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애숙 의원이 최근 열린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방위 상황 발생 시 지방의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대응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는지 점검하고 의회사무처와 집행부가 관련 과제와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적은 지난 6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기된 내용으로 임애숙 의원은 의회사무처와 시민안전본부 양쪽에 통합방위법에 따른 의회의 역할과 대응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성을 공통으로 제기했다.

‘통합방위법’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등 국가안보 위기 상황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통고와 폐회 중 의회 소집 요구, 통합방위사태 해제 요구 등 의회와 관련된 절차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위기 상황에서 의회가 어떤 절차에 따라 소집되고 어떤 판단과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현재 을지연습 등 통합방위 관련 훈련에서 의회의 역할이 의원 명단 제출이나 격려 방문 등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통합방위 상황에서 의회가 법률에 규정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면, 통합방위사태 선포 후 의회 소집 요구되면 의회와 의원은 소집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의회는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해제 요구는 어떤 요건과 상황에 따라 판단해 이뤄질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의회사무처는 의회 차원의 대응 과제를 도출하고 자체적인 대응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안전본부 역시 의회사무처와 긴밀히 협의해 인천시의 통합방위계획을 총괄하는 부서인만큼 통합방위계획 및 훈련 과정에 의회의 역할과 절차를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단순히 숙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상황을 가정한 소집·대응·해제 절차와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역할을 구체화해 모의연습 등을 통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애숙 의원은 “통합방위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단순한 통보 대상이나 훈련 참관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법률에 부여된 권한과 역할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와 집행부가 함께 사전 준비와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