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자금 집행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부적정한 비용이 서울시 재정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음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6.11.17 13:02
서울특별시 시청 (서울시 제공)
[금요저널] “한강버스가 은행에서 선박 건조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제작업체의 공사대금 청구서를 직접 작성하고 공정률까지 정해 제출” 및 “선박 건조 명목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제작업체에 지급한 기성금을 한강버스가 운영 비로 우회해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 보도 내용 관련 - 당시 한강버스는 자체 보유자금 부족으로 각종 계약대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성진중공업과 협의해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됨.
다만 이번 자금 집행과 관련해 다음 네 가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다. - 첫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당초 약정된 500억원의 대출한도 내에서 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대출약정 총액에는 변동이 없음. - 둘째, 성진중공업에 대한 계약대금 과다 지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성진중공업에 지급된 약 29억원 중 약 7억원은 한강버스의 요청에 따라 다른 거래업체에 지급된 것으로 해당 금액이 성진중공업에 추가적인 금전적 이익으로 귀속된 것은 아님. - 셋째, 해당 자금은 모두 한강버스 사업 관련 비용에 사용된 것으로 사업 외 용도로의 자금 유출은 확인되지 않음.
약 7억원의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선박보험료, 유류비, 임대료, 선착장 인테리어 비용 등 14개 거래업체에 대한 사업 관련 비용으로 집행된 것으로 파악됨. - 넷째, 테라로사 인테리어 비용은 당초 계약에 따라 한강버스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비용임.
해당 비용은 입점계약 특약에 따라 한강버스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으로 계약상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이며 별도의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한 것은 아님.
이러한 사실관계와 별개로 공정률 보고 및 대출약정에 따른 자금 집행 절차의 적정성은 엄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한강버스 자체 감사가 진행 중임.
특히 서울시와 한강버스 간 업무협약에 따라 부대사업 손실은 운항결손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만큼, 선박 취득원가 및 운항결손액에 부적정하게 반영된 비용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