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혜진 도의원, “수능 D-2 AI 부정행위 비상, 눈으로만 잡겠다는 건가... 교육부에 기술적 차단대책 촉구”
AI 부정행위에 수능 공정성 흔들... 우리 아이들의 12년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아야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6.11.17 13:42
서혜진 도의원, “수능 D-2 AI 부정행위 비상, 눈으로만 잡겠다는 건가... 교육부에 기술적 차단대책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서혜진 의원은 17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혜진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이 수능 시험장마다 도감독관과 교육청 지원인력을 2인 1조로 배치하고 총 702명의 전담인력을 투입하기로 한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감독관의 육안 확인만으로는 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촬영·통신기기를 구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험장별 점검 인력의 업무 범위와 의심 사례 발생 시 판단 기준, 최종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반 안경이나 의료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수험생들이 반복적인 검사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확인 절차와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 의원은 “부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는 것과 선량한 수험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동시에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전국 공통의 시험장 점검 지침을 마련하고 검증된 기술적 탐지 수단과 전문인력 지원체계,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한 사후 검증 절차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제2부교육감 직무대리 채열희 학교교육국장은 “수험생들에게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AI 부정행위 적발 시 향후 수능 응시 자격 제한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 방안 검토 △금속탐지기 활용 및 무선통신 차단 등 기술적 대응의 실효성과 법적 타당성 검토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 촉구를 제안했다.
아울러 시험장 전담인력 702명 배치 등 경기도교육청의 선제적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수능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정직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부정행위로 인한 박탈감 없이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