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안광률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려마루 여주 이용료의 부과 근거와 민선9기 축산 공약의 준비 상황, 동물병원 마약류 관리 체계 등 축산동물 분야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안 의원은 반려마루 여주 야외놀이시설의 이용료 문제를 질의했다.
도가 약 19.6억원을 들여 조성한 이 시설은 지난 10월 1일부터 수탁기관이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56조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는 반려마루 이용료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도민에게 받는 이용료 5000원을 정한 규칙이 없는 상태이다.
안광률 의원은 “공공시설의 이용료는 법과 절차에 따라 정해야 한다”며 “개장 계획을 세울 때부터 근거를 준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도지사 방침에 따라 요금을 정했으며 규칙은 추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안광률 의원은 민선9기 축산 공약에 청년 축산인을 육성하는 대책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축산 농가의 65세 이상 비율은 54.1%이고 응답 농가의 69.7%가 후계자가 없다고 답하는 등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축산업을 이어 갈 청년이 줄면 축산물 가격이 오르고 수입 의존도가 높아져, 그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 ‘공약’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 점을 짚으며 “공약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청년 축산인의 진입부터 정착까지 이어지는 대책을 실천계획과 내년도 예산에 담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안 의원은 양주에서 동물병원장이 프로포폴을 불법 유출한 사건과 인천의 동물병원장 마약류 투약 혐의 사건 등이 잇따라 보도된 점을 언급하며 도와 시군이 지도감독하는 동물병원의 마약류 관리 체계를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안광률 의원은 “관리 소홀로 마약류가 유출되면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스템 개발을 포함해 도 차원에서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관련 부서와 중앙부처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안광률 의원은 “이용료, 공약, 마약류 관리 모두 준비도 근거도 없이 사후에 대응하는 행정으로는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이용료 규칙, 실천계획과 예산, 마약류 관리 대책을 서둘러 갖추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