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서 ‘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하남시민 우선공급 50%로 상향’ 건의 (하남시 제공)
[금요저널] 하남시는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9기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교산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과 하남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우선공급 비율 확대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협의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한 도내 시장·군수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참석해 각 시·군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현재 시장은 먼저 교산신도시를 주거와 일자리가 함께하는 자족도시로 조성하려면 기업이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하남시 전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법인 설립이나 이전 시 취득세가 최대 3배까지 중과될 수 있고 기업 입지에 필요한 공업지역 추가 지정도 제한받고 있다.
이러한 규제가 기업 유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시는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공업물량 배정 기준도 기존 시·도 단위에서 수도권 단위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를 통해 교산신도시의 기업 유치 기반을 넓히고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업 유치와 함께 시민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이에 시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주택 공급이 지역 주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남시민 주택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남시에는 교산신도시에 이어 지난 10월 미사섬과 감일동 일원이 총 1만85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되는 등 앞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다.
시는 이러한 개발 과정에서 오랫동안 지역에 터전을 두고 살아온 시민들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에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우선공급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건의에 대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일자리와 기반시설 등 자족기능이 부족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경기도가 주관해 입법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간담회 자리를 한번 마련해보겠다”고 밝혔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하남은 신도시 개발로 주택은 늘고 있지만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시민이 하남에서 일하고 하남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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