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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삼 경기도의원, “행정심판 처리 지연 심각… 도민 권익구제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올해 9월 기준 행정심판 처리기간 초과 756건, 전체 처리 건수의 65.7%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11.17 17:08




강성삼 경기도의원, “행정심판 처리 지연 심각… 도민 권익구제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성삼 의원은 17일 경기도 기획조정실장과의 간담회에서 행정심판 처리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의 신속한 권익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운영체계 개선과 담당 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강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기준 행정심판 접수 건수는 2155건으로 이 중 1150건이 처리됐으며 평균 처리기간은 105.1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처리기간을 초과한 사건은 756건으로 전체 처리 건수의 약 65.7%를 차지했다.

이는 2025년 처리기간 초과 비율 10.4%와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로 행정심판 처리 지연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행 ‘행정심판법’ 제4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처리기간은 이러한 법정 기준을 상당 부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도민이 비교적 신속하고 간편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며 “그런데 실제로는 사건 처리에 120~150일가량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본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당사자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나 민원인과 행정기관 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행정심판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구제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처리기간 단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증가하는 행정심판 사건에 비해 이를 처리하는 조직과 인력의 대응 역량이 충분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행정심판 접수 건수는 2024년 1937건, 2025년 1983건에서 올해 9월 말 이미 2155건에 이르렀다.

반면 행정심판담당관의 정원은 2025년부터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행정심판 사건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 등 전문적인 심리가 필요한 만큼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 증가 추세를 고려한 전문인력 증원과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행정심판은 도민이 행정의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찾는 중요한 권익구제 창구”며 “도민이 오랜 기간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감을 갖고 제도 개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