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 노인장기요양급여 등 지방재정 관련 제도 개선 안건 제안…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 필요성 강조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2026.11.18 07:09
경기도 군포시 시청
[금요저널] 한대희 군포시장은 지난 17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민선9기 제1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물류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제도 개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등 지방재정 제도 개선 관련 2건의 안건을 공식 건의했다.
이번 제안은 수도권 최대 규모의 내륙물류기지 입지로 인한 주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한계에 다다른 지자체의 복지 재정 부담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군포시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한 시장은 먼저 복합물류터미널과 물류창고가 막대한 교통량과 소음 등을 유발함에도 적절한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제안했다.
세부적으로는 물류터미널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교통유발계수’를 마련하고 터미널 내에서 실질적인 물류 기능을 수행하는 물류창고에도 동일한 계수를 적용할 것을 담았다.
한 시장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물류시설이 유발하는 각종 외부불경제 효과의 해결 비용을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해야 한다”며 “이렇게 확보된 재원으로 물류시설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시장은 두 번째 안건으로 현재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비용을 국가가 분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한 시장은 “일반 의료급여는 국가와 지자체가 재원을 분담하는 반면, 동일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어 구조적인 차별과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6년 기준 군포시의 일반 의료급여 시비 부담률은 총사업비의 약 6% 수준인 반면, 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의 시비 부담률은 총사업비의 무려 68%에 달한다.
특히 장기요양 관련 시비 부담액마저 매년 평균 9.6%씩 급증하고 있어, 지자체의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국고 보조 비율을 50% 이상으로 법제화하고 이와 별도로 지자체 부담이 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해 사회복지 분야 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등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군포시를 비롯해 부천시, 안양시, 남양주시도 노인장기요양급여 국비 지원을 한목소리로 건의해 제도 개선의 시급성에 한층 힘이 실렸다.
한 시장은 “물류시설로 인한 막대한 교통 유발과 환경 피해에 대한 책임은 원인 제공자가 져야 하며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 역시 더 이상 지자체의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국가의 책임이 더욱 강조된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제안이 마중물이 되어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상생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