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내국인 농지 대상 합리적 처분 기준 마련 건의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 2026.11.18 07:19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내국인 농지 대상 합리적 처분 기준 마련 건의 -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17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9기 제1차 정기회의에 농지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을 대신해 류광열 제1부시장이 참석했다.

이번 건의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 외국인의 주택거래를 막기 위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에 대한 처분절차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올해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무단 휴경·불법 임대 등 농지법상 처분 사유에 해당하면 1년의 처분의무기간을 두고 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에 대해서는 유예 없이 6개월 안에 처분토록 하고 있다.

이에 시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막기 위해 지정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인해 외국인의 주택 투기와 무관한 내국인의 농지까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개정을 건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농지법’ 제10조 제1항을 개정해 외국인 주택 거래 규제와 관련이 없는 농지에 대해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있더라도 강화된 처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시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이전에 취득한 농지, 고령·질병으로 인해 소유주가 임대한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와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한 차례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23개 시군이 외국인 주택 취득을 관리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돼 있다.

특히 용인특례시는 전 지역이 2027년 8월 25일까지 외국인 주택 취득 관리 목적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주택 거래 관리 목적 지정에 따른 허가 대상이 아닌 내국인이 취득한 농지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다는 이유로 강화된 처분절차를 적용하지 않도록 처분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한 적용 예외 여부도 부칙과 지침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