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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속·신탁재산 집중 조사로 지방세 고액 체납액 정리

김주환 연합본부장 2026.11.18 08:13




안산시, 상속·신탁재산 집중 조사로 지방세 고액 체납액 정리 (안산시 제공)



[금요저널] 안산시는 고액·상습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에 사망 체납자의 상속재산과 신탁재산을 집중 조사하고 납세의무 승계 및 체납처분을 추진해 지방세 체납액 3억 100만원을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체납자가 사망해 징수에 어려움을 겪거나 부동산이 신탁회사에 위탁돼 체납처분에 제약이 있었던 고액 체납 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납세의무 승계와 신탁재산에 대한 징수 절차를 추진했다.

우선 사망 체납자 62명의 상속 관계와 재산 보유 여부를 조사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상속재산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절차를 진행하고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반면 상속 포기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를 실시해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신탁과 관련된 체납 건 2049건을 조사해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를 독려했다.

지정 이후에도 체납액이 납부되지 않은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공매 절차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추진해 총 3억 100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앞으로도 상속재산과 신탁재산 등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체납 건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을 강화해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사망 체납자의 상속재산과 신탁재산 등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던 체납 건을 적극적으로 조사해 공정한 과세 질서를 확립하는 데 힘썼다”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체납액을 철저히 관리하고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