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적경제원·경기신용보증재단 대상, 도민의 문제 제기를 역대 최장 행정사무감사로 검증…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6.11.18 13:41
송규근 경기도의원, 도민 제보 4건, 도의회 역대 최장 2시간 감사질의로 집중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은 13일과 16일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4건의 도민 제보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의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기관의 내부 통제와 조직 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비를 촉구했다.
이번 질의는 도민들이 의회에 전달한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송 의원은 제보 내용의 객관적인 확인을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고 제출 자료 간 불일치와 업무 처리 경위를 교차 검증했다.
특히 양일간 두 기관을 상대로 진행한 질의에는 총 122분이 소요됐다.
이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역대 최장 질의 시간으로 장태환 경제노동위원장과 위원들이 도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질의 시간을 배려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해서는 △직원의 사기업 사외이사 겸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피해자 보호·조사 절차 △초과근무 및 주 52시간 근무 관리 실태 등 세 건의 제보를 점검했다.
먼저 사외이사 겸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재직 중 사기업의 사외이사로 선임·등재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사자는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고 겸직 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사외이사 보수도 일부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겸직이 제한되는 직원이 사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사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됐다”며 “특히 해당 직원이 기관의 감사실 소속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살펴볼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 청렴, 이해충돌 방지, 인권경영을 모두 관장하는 조직의 일원이 오히려 규정 위반의 당사자가 된 구조적 맹점이 발생했다. 기관 내부의 자체 조사만으로는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경기도 차원의 특별 감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피해 접수 및 처리 내역이 ‘해당 사항 없음’으로 제출된 당초 자료와 달리, 추가 자료 요구를 통해 실제 신고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추가 제출된 자료에는 신고 내역이 1건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질의 과정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신고가 접수된 사실도 확인됐다.
송 의원은 “기관이 신고 현황조차 정확하게 파악·관리하지 못했고 관리·감독 부서인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에도 관련 사실 보고가 지연됐다”며 “개별 건은 피해자도 관계자도 다른 만큼, 정확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후속 질의에서는 “이번 감사의 목적은 조사위원회의 조사 내용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고된 사안의 처리 과정과 기관의 대응체계를 살펴보고 사회적경제원의 조직문화 개선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고 내용과 관련해 한 직원을 대상으로 복수의 직원이 피해를 주장한 사실, 신고자 면담 및 분리 조치 경과, 조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결과 처리 절차 등을 차례로 확인했다.
특히 “조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조사 결과를 확정해 인사위원회에 전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인사권자인 원장이 최종 처분을 결정하는 구조가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기관에서는 “현재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이번에 확인했다”고 인정했다.
초과근무 및 복무 관리와 관련해서는, 1~5월까지 결측값 없이 관리되던 출퇴근 기록이 6월부터 출근 98건, 퇴근 339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송 의원은 “기관은 초과근무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운영했다고 하지만, 정작 기본적인 출퇴근 기록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대조해 근태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의원은 출입 기록을 분석한 결과에 오류가 있다면 반박해 달며 “주 52시간을 초과한 사례와 주 60시간을 초과한 사례가 확인됐으며 일부 직원의 경우 주 60시간 초과 기록이 8주에 달한다. 장시간 근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일시적인 업무 과부하를 넘어 상시적인 장시간 근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조직 차원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특정 부서에서 구성원 전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간이 신청 시간보다 길게 나타난 사례, 초과근무 사후 승인 사례를 확인했으며 10월 한 달 동안 초과근무가 급증한 양상도 지적했다.
송 의원은 “출퇴근 기록만 분석해도 다양한 관리상 문제점이 확인되는데, 기관의 초과근무 시스템에 의문이 남는다”며 “근태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출퇴근 시 반드시 지문 기록을 남겨 교차 검증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임대료 감면과 관련해서는 렌트프리 적용의 규정상 근거와 사전 승인 절차, 임차인별 감면 판단 기준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행한 추가 자료 요구를 통해 임차인에 대한 불감면 결정의 경위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의뢰한 시점보다 변호사 측의 의견 회신일이 앞서는 등 제출 자료 간 날짜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됐고 재단도 자료 작성의 오류를 인정했다.
또한 사옥관리기준에서 임대차 심의 시 고려하도록 명시한 첨부 자료들이 별도로 검토·반영되지 않고 기존 자료에 갈음해 심의가 진행된 사실도 확인했다.
송 의원은 “공공기관이 공실 해소를 위해 신규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제공하는 것은 정상적인 임대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며도 “그러나 감면 요건이 정당했는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결정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 과정에서는 재단의 사옥관리기준에는 장기 공실 해소를 위한 임대료 감면 규정만 있고 일정 기간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는 렌트프리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렌트프리를 적용한 임차인 모집이 먼저 진행됐고 임차인 선정과 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이사장 의 사후 결재가 이뤄지는 등 사전 승인 원칙과 다른 절차로 운영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전체 4개 호실 중 특정 임차인에게만 약 5개월간 렌트프리와 30% 임대료 감면이 적용됐으며 재단은 매출액 대비 임대료 비중을 감면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하면서도 동시에 공식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설명하는 등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드러났다.
송 의원은 “재단에서 설명하는 대로 사옥 임대료는 재단의 수익과 직결되고 해당 수익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보증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장기 공실이라는 조건이 유사한 상황에서도 특정 임차인에게만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정작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공식 기준은 없다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실 기간과 임대료 산정 기준을 명문화하고 이사장 승인 이후 임차인 모집과 심의가 진행되도록 사전 승인 원칙을 규정에 반영해야 한다”며 “감면 불감면 결정이 기관의 재량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일관된 판단 기준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이번 도민 제보 관련 질의가 개별 사안의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의 운영체계와 제도적 미비점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도민 제보는 현장의 문제와 개선 요구를 의회에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며 “제보 내용을 사실로 단정해서는 안 되지만, 의회가 이를 외면하지 않고 관련 자료와 업무 처리 경위를 확인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개별 사안에 대한 일회성 확인이나 조치에 그치지 않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기준과 보고 체계, 내부 통제 절차를 정비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은 이번 질의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구성원과 도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