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파주시 시청 (파주시 제공)
[금요저널] 파주시는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을 위한 2조 2497억원 규모의 2027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하고 20일 파주시의회에 제출한다.
국·도비 내시 지연에도 시민생활에 필요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136개 필수 사업에 시비 843억원을 우선 반영했다.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 연간단가 계약 등 연초부터 집행이 필요한 경비를 먼저 확보해 돌봄 공백과 시설 운영 차질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내시가 확정되면 사업비와 재원 구성을 조정할 계획이다.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8628억원, 특별회계 3869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102억원 감소했다.
국·도비 내시 지연으로 일부 보조사업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다.
해당 사업비는 내시 확정 후 내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사업 축소보다는 본예산과 추경 간 편성 시기 차이로 예산 규모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이다.
지방세는 4324억원으로 전년 수준에 머물렀고 세외수입은 743억원으로 약 52억원 줄었다.
자체수입이 정체된 가운데 인건비와 공공시설 운영비 등 필수경비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는 사업별 우선순위와 집행 가능성을 따져 재원을 배분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세입 5천67억원, 지방교부세 3천200억원, 조정교부금 1천500억원, 국·도비보조금 8천94억원, 보전수입 등 767억원으로 국·도비보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세출은 사회복지 분야가 9743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교통 및 물류 1천540억원, 환경 1천233억원, 일반공공행정 1천135억원 순이다.
민생과 돌봄을 지키고 시민안전 예산 우선 반영
지역 내 소비와 골목상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101억원을 우선 편성했다.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에 39억원, 소상공인 경영지원에 25억원을 반영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을 돕고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
전통시장 경영지원에는 1억 9천만원을 편성해 노후시설 개선과 지역관광 연계 등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2573억원,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1606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753억원을 반영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에는 16억원, 아이돌봄 지원에는 73억원을 편성했다.
보훈명예수당은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고 97억원을 반영했다.
학교교육 통합지원 258억원과 학교 교육과정·미래교육 지원 48억원도 편성했다.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 관리에는 30억원, 백석2리 간이배수펌프장 설치에는 11억원을 반영했다.
봉암·선유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도 각각 10억원, 3억 6천만원을 편성했다.
교통·도로·환경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미래 성장 투자
서해선 파주연장 175억원, 국지도56호선 연결도로 개설 56억원, 위전~영태 간 도로 확포장 25억원 등 주요 계속사업에 연차별 사업비를 반영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에는 196억원,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에는 24억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에는 45억원을 편성했다.
운정2·4·5·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268억원, 세대통합 복합지원센터 건립 168억원,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45억원을 반영해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한다.
평화로드 문산 도시재생사업 34억원, 캠프하우즈 도시숲 조성 30억원, 문산권역 하천 동선체계 구축 31억원 등 지역별 현안사업도 이어간다.
환경 분야에서는 파주LCD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67억원, 출판문화정보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11억원을 반영했다.
운정호수공원과 소리천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에는 9억원을 편성했다.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파주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1억 4천만원을 반영해 미디어·콘텐츠, 바이오, 디스플레이 분야 기업 유치 기반을 준비한다.
미니 수소도시 조성에는 28억원을 편성했다.
지출 조정과 기금 활용으로 지방채 발행 없이 재원 마련
시는 기존 자체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집행실적과 평가 결과를 반영해 총 39억 8천만원을 절감했다.
행사성 사업 등에서 28억원을 줄이고 중복·유사사업 정비로 11억 8천만원을 절감했다.
청사건립기금 488억원은 일반회계로 전입해 추진 중인 공공청사 건립 마무리와 노후 청사 보수 등에 활용한다.
시는 지방채 발행 없이 기금 등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하고 국·도비와 특별교부세 등 외부재원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시는 시민이 예산 편성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2027년도 본예산안을 파주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일수록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되 시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사업과 파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는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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