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위한 법률지원 제도 마련 (안산시 제공)
[금요저널] 안산시는 공무원들이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주저하지 않도록 ‘안산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지난 18일 공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규칙은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징계 및 소송 등에 대한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대상 및 범위 규정 △적극행정 보호관의 역할과 지원 체계 마련 △변호인 및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 지원 등이다.
특히 기존 소송 중심의 지원에서 나아가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의결 요구받은 경우에도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적극행정 보호관이 지원 신청과 사실관계 확인 등 관련 절차를 관리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안별 지원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도록 해 지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시는 이번 규칙 제정을 계기로 공무원들이 법적 책임에 대한 과도한 우려 없이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고 새로운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 과정에서 법적 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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