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덕 의원, ‘경기도 장애인용 화장실 안심환경 조성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19일 장애인이 화장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장애인용 화장실 안심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이 화장실 이용 중 낙상이나 건강 이상 등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시설 설치·개선과 재정지원, 사후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공중화장실 관련 조례는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기준에 대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준용하고 일반적인 안전관리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제도적 기반에 더해, 장애 유형과 이용 특성을 반영한 위급상황 대응과 안전시설 지원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 조례’가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장애인용 화장실의 안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별도 조례로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존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장애인의 위급상황 대응과 안전사고 예방을 뒷받침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은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접근·조작이 쉬운 비상호출장치와 낙상 예방시설 지원 △복합 알림시설 및 지능형 비상알림장치 지원 △시·군 재정지원과 사후관리 등이다.
기존 공중화장실 지원계획과 연계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김 의원은 “장애인용 화장실은 설치 여부뿐 아니라 실제 이용 과정에서 안전이 보장되는지가 중요하다”며 “넘어진 상태에서 비상벨에 손이 닿지 않거나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한 화장실 이용은 장애인의 외출과 사회활동 참여를 뒷받침하는 기본 조건”이라며 “입법예고를 통해 당사자와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 등 자문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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