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시의회 조민경 의원, 송도 4대 현안 정조준…개발률· 워터프런트·발코니 붕괴·재정까지 집중 추궁

인천경체정 행감서 송도 개발률 86.62%라지만 국제업무단지는 미완성…“땅을 팔면 개발도 끝난 것인가”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11.19 10:24




인천시의회 조민경 의원, 송도 4대 현안 정조준…개발률· 워터프런트·발코니 붕괴·재정까지 집중 추궁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조민경 의원은 최근 열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도국제도시의 주요 현안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하며 세입 불확실성까지 인천경제청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천경제청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에서 송도 개발률과 국제업무단지 미개발 문제 워터프런트 사업 지연 럭스오션 SK뷰 발코니 붕괴사고 대규모 토지매각대금 미수납 등 4대 현안을 잇달아 제기했다.

또 개별 사업의 추진 실적뿐 아니라 개발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과 주민 안전, 재정운영 방식까지 종합적으로 따져 물었다.

먼저, 조 의원은 인천경제청이 발표하는 높은 개발률과 시민이 체감하는 실제 도시 완성도 사이의 괴리를 지적했다.

인천경제청 홍보관에는 송도국제도시 개발률이 86.62%로 제시돼 있고 인천경제청 홈페이지에는 송도 1·3공구 국제업무단지 개발현황이 100%로 표시돼 있다.

그러나 정작 국제업무단지에는 여전히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은 업무·상업용지가 남아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토지 매각과 기반시설 조성만으로 개발이 완료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도시의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간사업자인 NSIC가 추진하는 국제업무단지의 미개발 부지와 업무·상업시설 조성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토지공급률과 기반시설 조성률, 실제 건축물 준공률을 구분해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기존 개발사업조차 완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강화남단 등 신규 개발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인천경제청의 개발정책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송도 개발률이 86.62%라고 하지만, 정작 국제업무단지에는 건물조차 들어서지 않은 땅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땅을 팔았다고 도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인천경제청은 숫자로 포장된 개발 성과가 아니라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도시의 완성도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사업비 8천651억원 규모의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일정 지연과 2030년 준공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다.

올 9월 기준 1-2단계 공정률은 41.04%이며 2단계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2027년 상반기 해수부에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협상 전략 등을 이유로 상세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조 의원이 당초 예정된 2030년 준공 가능성을 묻자, 송도사업본부장 역시 “해수부와의 협의 상황에 따라 준공 시점을 확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당초 계획했던 사업 일정이 사실상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정확한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을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인천경제청이 의회에 제출한 연차별 사업계획이 단 2쪽에 불과하고 2028년 이후 예산은 연도별 구체적인 집행계획 없이 포괄적으로 제시된 점을 질타했다.

총사업비 8천651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내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별 공정계획과 연도별 예산 확보·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의회에 다시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해 경제청 스스로도 준공 시점을 확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의 연차별 계획이 고작 2쪽에 불과하고 2028년 이후 예산마저 뭉뚱그려 제시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업 지연 가능성을 투명하게 밝히고 실현 가능한 공정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또, 지난 8월 7일 발생한 송도 럭스오션 SK뷰 돌출형 발코니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공문 발송’이 아닌 ‘현장 안전 확보’가 행정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천경제청에 사고 이후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 등에 보행로 통제, 임시 지지시설 설치, 구조안전 확인과 정밀안전진단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이 지난달 30일 의회에 제출한 회신에 따르면, 시공사가 설정한 24가구의 조사 범위가 적절한지 인천경제청이 직접 검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24가구 외에 유사한 구조의 발코니가 없는지, 임시 안전시설과 위험구역 통제가 실제로 이행됐는지, 2021년 구조심의와 2022년 설계변경 과정에서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됐는지 등을 연이어 질의했다.

이달 20일까지 예정된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점검·보수 및 주민 설명 일정을 명확히 제시할 것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시공사가 조사 범위를 24가구로 정했다고 해서 나머지 가구의 안전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며 “인천경제청이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이행됐는지,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민경 의원은 인천경제청이 송도 토지매각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재정구조를 지적하며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경제청 세입의 상당 부분이 송도 개발부지 매각대금에 의존하고 있지만, 개발 가능한 토지는 한정돼 있고 토지매각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주요 개발사업과 기반시설 투자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11공구와 6·8공구의 토지매각 수입이 계획대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사업비 조정, 지출 우선순위 재설정,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확보 등 구체적인 재정 대응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인천경제청이 언제까지 송도 땅을 팔아 살림을 꾸려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토지매각은 언젠가 끝나지만 도시를 유지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은 계속된다.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땅값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경제청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4대 현안에 대해 사업별 후속조치와 이행 시한을 명시한 종합계획을 의회에 제출할 것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개발률 산정·공개 방식 개선, 워터프런트 단계별 준공 및 재정계획, 럭스오션 SK뷰 현장 안전점검과 사고조사 후속대책, 11공구·6·8공구 세입 확보 가능성과 재정 위험 대응계획 등을 제시하도록 했다.

끝으로 조민경 의원은 “송도는 땅을 팔고 새로운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기존 개발사업을 끝까지 책임지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며 도시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재정까지 확보하는 것이 진정한 도시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