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여주시는 지난 18일 시 소속 직원들의 법제 역량 강화와 적법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법무와 송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이 행정업무 수행 과정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정소송실무 △행정절차법 해설 △사례행정법 등 현장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행정소송의 유형과 진행 절차, 소송 대응 시 유의사항을 비롯해 행정처분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 등 행정절차법의 핵심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한, 인허가 및 행정처분과 관련된 다양한 판례와 실제 사례를 통해 법령의 해석과 적용 방법을 살펴보고 행정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은 “실무행정에서 행정절차법 등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해석해 이해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고민과 어려움이 해소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법률적 이해도를 높이고 행정실무나 소송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법무교육을 통해 적법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