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의정부시 시청 (의정부시 제공)
[금요저널] 의정부시는 11월 18일 경기도 및 의정부시 누리집을 통해 2026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체납자 57명, 체납액 25억4천500만원이며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는 8명, 체납액 55억8천900만원으로 총 65명, 81억3천400만원 규모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의정부시 누리집 검색창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검색하면 위택스와 연계된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액이 각각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다만,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여부 및 불복청구 진행 여부 등 법령에 따른 공개 제외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러한 행정제재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납세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며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공정한 납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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