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만식 의원, 나무는 바꾸며 산주의 생계는 누가 책임지나… 재선충 수종전환에 소득대책 주문

재선충 확산에 수종전환 확대…벌채·조림 넘어 산주 소득공백·사후관리까지 고려해야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11.19 11:13




최만식 의원, 나무는 바꾸며 산주의 생계는 누가 책임지나… 재선충 수종전환에 소득대책 주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 산림녹지과와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수종전환이 본격화되는 만큼 나무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산주의 경제적 손실과 소득공백까지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경기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응해 피해 규모에 따라 감염목 제거와 예방 나무주사뿐 아니라 수종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피해가 큰 지역에서는 기존 소나무류를 다른 수종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방제대책의 한 축으로 제시되고 있다.

최 의원은 수종전환 과정에서 산주가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과 참여 여건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이어 “재선충 방제를 위해 나무를 바꾸라고 하면서 정작 산주의 소득 공백과 경제적 손실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산주들이 실제로 얼마나 동의하고 참여하고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산림녹지과 측은 재선충병 피해에 따른 산주에 대한 별도의 보상제도는 현재 마련돼 있지 않으며 산림청에서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벌채와 조림비를 지원하는 것만으로 수종전환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며 “새로운 나무가 자리를 잡기까지 필요한 사후관리비와 그동안 발생하는 산주의 소득공백까지 정책 안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주가 새로운 수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종별 예상소득과 관리비, 임산물 판로 등 경제성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산림환경연구소 역시 현재 밀원수의 경우 꿀 생산의 혜택이 양봉농가로 이어지는 반면 산주에게 직접적인 소득이 돌아가기 어려워 선호도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경제적 대안 없이 나무만 바꾸라고 한다면 현장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어렵다”며 “수종전환은 나무의 종류를 바꾸는 사업이 아니라 미래의 산림과 임업인의 생계를 함께 설계하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밀원수 조성 정책에 대해서도 생육환경을 고려한 수종 선택을 주문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도유림에 식재한 헛개나무가 고지대와 경사지 등에서 생육이 좋지 않아 내년부터 도유림 내 식재를 중단하고 쉬나무와 백합나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밀원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재선충 피해지의 수종전환과 밀원수 확대를 함께 추진하려면 어느 나무가 잘 자라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관리비와 수익성, 판로 산주의 실제 소득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며 “산림의 회복과 산주의 생계가 함께 갈 수 있는 수종전환 모델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