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충남도가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구조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박수현 지사 주재로 정병인 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유태현 재정성과연구원 지방세센터장, 충남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2차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세출 구조조정 등 지방정부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마련된 이번 회의는 발제, 자문 및 토의 등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유태현 센터장은 “2026년 기준 지방정부가 전체 재정지출의 58.2%를 담당하는 반면, 세입 비중은 44.4%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세입은 2010년 대비 2.5배 증가했지만, 자체수입은 1.8배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이전수입은 2.7배 늘어 지방의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자율성은 약화되는 추세”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세·법인세 세수 중 지방 몫 확대 △화력발전용 유연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지방 이전 △충남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지방정부 중심의 국고보조사업 운영체계 개선 등을 주요 제도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개별 지방정부를 넘어 중앙과 지방 간 재정구조 전반을 살펴보고 지방의 실질적인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도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박수현 지사는 “중앙과 지방 간 재정구조 개편은 충남의 재정 운용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과제”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방이 지역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진정한 재정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