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미래세대국으로 이름만 바꾸나… 미래 위한 예산은 오히려 뒷걸음질”

경기도 일반회계 5.8% 증가에도 미래평생교육국 예산 증가율은 2% 수준으로 정책 방향과 예산편성 불일치 지적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11.20 16:09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미래세대국으로 이름만 바꾸나… 미래 위한 예산은 오히려 뒷걸음질”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은 20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청년·청소년 지원사업의 대규모 일몰과 예산 감액을 강하게 비판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2027년 미래평생교육국이 미래세대국으로 개편되는 것과 관련해 “경기도 일반회계는 5.8% 증가했지만 미래평생교육국 예산은 2% 남짓 증가하는 데 그쳤고 평생교육과 역시 법정교육재정지원을 제외하면 약 25% 감소했다”며 “조직 명칭은 미래를 향하는데 정작 예산은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청년 정책과 관련해 “청년 갭이어 청년 사다리, 청년 면접수당 등 다수의 사업이 2027년도에 일몰되는 문제가 있다”며 “사업 일몰 과정에서 성과평가 결과와 청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정 여건과 일부 사업의 수혜 집중, 시군 유사사업 등의 사유로 일몰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청년의 사회 진출과 고용 기회를 지원하는 것은 기성세대와 행정의 책무”며 “매년 재정 상황에 따라 사업을 신설하고 폐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중장기 청년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의 경우 2026년도 17억원에서 2027년 11억원 수준으로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이 부족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의존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지 않으므로 본예산에서 충분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비 지원인력 활용을 통한 예산 조정 방안에 대해 “인건비를 변형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현장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과 사업 수행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기능특화형 청소년복지시설의 사업비 감액이 실질적인 인건비와 운영비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청년과 위기청소년 지원은 단순히 재정 여건에 따라 줄일 수 있는 선택적 사업이 아니다”며 “미래세대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청년의 기회와 청소년의 안전을 지키는 예산부터 책임 있게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