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경기도의원, 성과 검증 없는 예산에 제동… 경기도 재정운용체계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명숙 의원은 20일 제395회 정례회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형식적인 성과관리와 재정운용 실태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에 기반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김명숙 의원은 “예산안과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는 서로 일치해야 하며 예산을 편성하면 어떠한 성과를 낼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사업의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청년 지원 관련 정책사업목표에 4개의 성과지표가 설정된 점과 정성지표 없이 정량지표로만 구성된 점을 지적하며 “정책의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개별 사업의 추진 실적을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명숙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 참여 인원이 아니라 지원을 받은 청년이 실제 사회에 복귀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 실적에 그치는 산출지표에서 벗어나 정책 대상자의 실질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평생학습 체계 구축 관련 성과목표가 100%로 설정된 점과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낮은 신청률을 지적하며 “성과목표에는 정책 개선을 위한 노력이 반영돼야 한다”며 “기존 목표를 달성했다면 다음 단계의 정책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성별 수혜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분석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성별 수혜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도의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을 파악해야 개별 사업의 예산 편성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다”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제출해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명숙 의원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설명에 앞서 기존 예산으로 어떠한 성과를 냈고 앞으로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이는 어느 한 부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경기도 전체의 문제로 예산 편성부터 성과평가까지 재정운용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